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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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R5S0A3A1Z9H0F9E2F8D4Z6Y8Z5X2
▶기본정보
법률명: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9266
제안일 : 2025-03-21
제안자 : 김민석(더불어민주당/金民錫) 김기표(더불어민주당/金起杓) 김우영(더불어민주당/金宇榮)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송재봉(더불어민주당/宋在奉) 안태준(더불어민주당/安泰俊) 위성락(더불어민주당/魏聖洛)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연희(더불어민주당/李蓮喜) 이원택(더불어민주당/李源澤)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정동영(더불어민주당/鄭東泳)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한 질병ㆍ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긴급한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