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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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D5C0A3B1X9V0U9V5U1C3A6Z4A0Y8
▶기본정보
법률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9280
제안일 : 2025-03-21
제안자 : 김민석(더불어민주당/金民錫) 김기표(더불어민주당/金起杓) 김우영(더불어민주당/金宇榮)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송재봉(더불어민주당/宋在奉)
안태준(더불어민주당/安泰俊) 위성락(더불어민주당/魏聖洛)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연희(더불어민주당/李蓮喜) 이원택(더불어민주당/李源澤)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정동영(더불어민주당/鄭東泳)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아동 보호 및 절차에 필요한 아동학대법 처벌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한편 이웃사람, 친인척 등 피해아동과 접촉면이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어 피해아동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