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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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B5Z0O3M2I1H1I3G3F4N0M7M6L4J2
▶기본정보
법률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9285
제안일 : 2025-03-24
제안자 : 김태선(더불어민주당/金台善)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위성락(더불어민주당/魏聖洛)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용우(더불어민주당/李庸宇)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법원이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에 규정된 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약 70%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연령에 해당하고, 사고 후 유자녀를 위한 별도의 국가적 지원책이 없어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되는 비율도 55.4%에 달한다는 사실이 발표된 뒤 사회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도 형사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