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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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K4I0J9E2D3E1C4C1B2B3J6K2I3G5
▶기본정보
법률명: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9304
제안일 : 2025-03-24
제안자 :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김기표(더불어민주당/金起杓)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박정현(더불어민주당/朴貞炫) 손명수(더불어민주당/孫明秀)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조인철(더불어민주당/趙寅喆) 한병도(더불어민주당/韓秉道)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