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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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R5Q0Q3O1J6H1G2P1O8Y5V7R3Q4P3
▶기본정보
법률명: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9339
제안일 : 2025-03-25
제안자 : 백선희(조국혁신당/白仙姬)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김준형(조국혁신당/金峻亨)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서왕진(조국혁신당/徐旺鎭) 신영대(더불어민주당/申榮大)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이소영(더불어민주당/李素永)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이해민(조국혁신당/李海珉) 전종덕(진보당/全鍾德)
황운하(조국혁신당/黃雲夏)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의 종류로 교육지원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학비, 생활비 등이 초ㆍ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교육의 경우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 또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경제적 어려움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