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T5T0P3Q1O3P1N5N5M7U3U9T7T2S9
▶기본정보
법률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9342
제안일 : 2025-03-25
제안자 : 백선희(조국혁신당/白仙姬)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김준형(조국혁신당/金峻亨)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서왕진(조국혁신당/徐旺鎭)
신영대(더불어민주당/申榮大)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이건태(더불어민주당/李建泰)
이소영(더불어민주당/李素永)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이해민(조국혁신당/李海珉) 전종덕(진보당/全鍾德) 황운하(조국혁신당/黃雲夏)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은 신체적ㆍ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며,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법ㆍ제도상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여, 미성년자가 방치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재난ㆍ재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31조의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