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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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C4B1Z0Y2G7H1G6E0D5L1M4L3J5I9
▶기본정보
법률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9344
제안일 : 2025-03-25
제안자 : 신영대(더불어민주당/申榮大)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김기표(더불어민주당/金起杓)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박성준(더불어민주당/朴省俊)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염태영(더불어민주당/廉泰英)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해민(조국혁신당/李海珉)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보다 약 0.75%포인트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음.
또한,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93.7%에 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59조의4 및 제61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