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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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G5F0F4B2B8A1B5Z5Z3Y0G1G6F1F4
▶기본정보
법률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10393
제안일 : 2025-05-07
제안자 :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박민규(더불어민주당/朴珉奎)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부승찬(더불어민주당/夫勝粲)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재관(더불어민주당/李在官) 정동영(더불어민주당/鄭東泳)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