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률명: 건강가정기본법안  
의안번호 : 163077
공포번호 : 7166  
공포일 : 2004-02-09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2.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함(안 제12조).
3.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함(안 제13조).
4.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20조).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함(안 제21조).
7.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기 위하여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10.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원문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7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