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개정] [19100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회 : 331    등록일 : 2017-07-06

  • 의안번호 : 1910015

    공포번호 : 12774

    공포일 : 2014-10-15

    제안자 : 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친권 제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적을 필요가 있으므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민법」에 추가된 친권의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을 친권의 변경 신고 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7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 2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

    4. 민법 제925조, 제926조 및 제927조에 따른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의 상실·사퇴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O1E4C0U4Z0M3M1I4J5Q0T1O8M7H1T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