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가사소송법
의안번호 : 1910016
공포번호 : 12773
공포일 : 2014-10-15
제안자 : 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친권 제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면서 해당 사항에 대한 재판을 가정법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민법」에 추가된 친권의 제한 제도에 대한 사항 및 그 실권 회복에 관한 선고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6)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법 제 922조의 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7) 민법 제 924조, 제 924조의 2, 제 925조 및 제 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와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회복의 선고
제46조 단서를 삭제한다.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Q1L4O0N4V0O3W1A5F0A0S5O8U4I2A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