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안번호 : [176368]
공포번호 : 8965
공포일 : 2008-03-21
제안자 : 안명옥의원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최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미국 등 해외에서 성매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현상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민사회의 자존심과 위상도 함께 추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오히려 해외에서의 성매매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에 이와 같은 해외에서의 성매매행위를 방지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의 미비로 인한 것임.
이에 ‘해외 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제협력 증진 및 관련 부처간 종합대책 추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외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교육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 강화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안 제3조제2항).
나. 공공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는 해외 성매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라. 국가는 해외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국가들 간의 협력증진을 통해 설치·운영해야 함을 추가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외 성매매피해자들의 국내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1호 신설).
원문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0H7M0H4E1G6B1J6U0E5J4L7Z2P7N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