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개정] [191473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조회 : 434    등록일 : 2017-07-06

  • 법률명: 가사소송법

    의안번호 : 1914732

    공포번호 : 13760

    공포일 : 2016-01-19

    제안자 : 박남춘의원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도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주요내용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 외의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I5J0L4M1B5G1B6L2X9Y0W6W0R9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