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1915061
공포번호 : 13368
공포일 : 2015-06-22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지원센터의 업무에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임시보호 기능을 추가하며,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신설하고, 보호시설의 업무에서 구상권 청구 규정을 삭제하며, 긴급지원센터 등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에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 구축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나.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임시 보호 기능을 추가함(안 제4조의6제1항제4호 신설).
다.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신설함(안 제4조의8 신설).
라. 보호시설의 업무에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3항 삭제).
마.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C5C0X4M2E8E0E9S2W6J0A6D5M8K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