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1917544
공포번호 : 13537
공포일 : 2015-12-01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장관이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에 포함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지원센터의 지원업무 내용에 법률 및 수사지원을 명시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 검사 등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였음.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5항).
나.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내용에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의2제1항).
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라.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법률지원, 수사지원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마.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검사 등의 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32조제1항).
바. 과태료 부과 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38조제2항).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K5V0N6M3S0W1M7A5I1Z5Y0Z0Q5Y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