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의안번호 : 1918520
공포번호 : 14061
공포일 : 2016-03-02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아동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정보 제공(안 제6조제1항).
나. 제12조제6항 중 “비용”을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조문을 수정․보완함(안 제12조제6항).
법률 제 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를 “정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비용”을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P5S1T1R1N6W1A9N1W7W3M1Q1M4J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