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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191852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조회 : 204    등록일 : 2019-12-27
  • 법률명: 아이돌봄 지원법

    의안번호 : 1918525

    공포번호 : 14064

    공포일 : 2016-03-02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려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였음.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제7의2 내지 제7의4 신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개정).


    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 3의2 신설).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A5E1G1V1M6L1Z9I1U8B2J6S3F9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