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개정] [200218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 조회 : 214    등록일 : 2019-12-27

  • 법률명: 민법

    의안번호 : 2002181

    공포번호 : 14409

    공포일 : 2016-12-20

    제안자 : 손금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제937조제8호에서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후견인의 배우자가 피후견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 등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후견인이 될 수 없게 되어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주요내용


    따라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7조제9호 신설).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R6R0U9D0M6M1H5N5M0H4D6M9P2P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