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아이돌봄 지원법
의안번호 : 2024921
공포번호 : 17283
공포일 : 2020-05-19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를 마련하며, 민간 영역의 육아도우미에 대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을 가능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설치(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나.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안 제12조)
다. 아이돌보미가 아닌 육아도우미에 대하여도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안 제19조의2)
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28조의2)
마.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사유 구체화 및 3년으로 기간 연장(안 제32조)
바.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까지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안 제33조)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N0Y0F2O2E4M0A9G4O9S1F1R4L8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