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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69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조회 : 267    등록일 : 2020-07-15
  • ▶ 공포정보



    법률명: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2024690

    공포번호 :17124

    공포일 : 2020-03-24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시에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나. 창원시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A0X0D3B0X3M2G0I5K0K0S7E1B6J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