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200375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조회 : 203    등록일 : 2020-07-15
  • ▶ 공포정보



    법률명: 상법

    의안번호 : 2003758

    공포번호 : 15755

    공포일 : 2018-09-18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542조의8).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K6F1Z1C2K1C1J7S1E2G5I0N1S4L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