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2004920]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0인)
  • 조회 : 237    등록일 : 2020-07-15
  • ▶ 공포정보



    법률명: 상업등기법

    의안번호 : 2004920

    공포번호 : 15756

    공포일 : 2018-09-18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무능력자등기부를 제한능력자등기부로 변경하고, 제한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중 ‘한정치산자인 뜻’을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T7F0C1P0V2N1B6I3S3M1C5M5B5J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