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20132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 조회 : 254    등록일 : 2020-01-06
  • ▶ 공포정보



    법률명: 청소년 보호법

    의안번호 : 2013221

    공포번호 : 15987

    공포일 : 2018-12-18

    제안자 : 김사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도 임기가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
    현행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고, 제39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임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G8I0K4R2P4X1V1X2R8R4A6P4L1V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