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사소송법

의안번호 : 2009696

공포번호 : 14961

공포일 : 2017-10-31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生父)가 자녀를 인지(認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의 심리와 재판 관할을 정하고, 관련 심판에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원칙적으로 후견개시 등의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와 법원의 감독기능 충실화를 기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를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類) 사건으로 추가하고, 해당 사건의 재판관할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7)의2ㆍ7)의3 및 제4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후견개시 이후의 사건에 대한 관할을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하되,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 및 제44조제2항 신설).
다.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변경결정의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라. 가정법원이 친생부인의 허가나 인지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8 신설).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H7Q0Z9E2M6T1J3G4J1J1W3A6G7Z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