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2009995

공포번호 :
15354

공포일 :
2018-01-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가출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조력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질병의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가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질병의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Z7C1E1B0U2Z1C6S0L2L0S3K4G2X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