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기준법

의안번호 : 2010063

공포번호 : 15108

공포일 : 2017-11-28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적정히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삭제).
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안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다. ‘임검’(臨檢)을 ‘현장조사’로 대체함(안 제102조제1항？제105조 및제116조제1항).
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07조？제109조 및 제110조).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I7Y0S9Y2Y2L1M3B3C0U2C5N3C9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