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소년복지 지원법

의안번호 : 2010375

공포번호 : 15210

공포일 : 2017-12-12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생리 기간 중 등교나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2016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음.
이후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이는 임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의 제명을 ‘건강한 심신의 보존’에서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B7I0J9X2R6W0E9O3P9P0M8B7M7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