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2008730

공포번호 : 15448

공포일 : 2018-03-13

제안자 : 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주소: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R1S7D0D8K2T8X1Q1H3W6M1M9X2C0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