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모자보건법
의안번호 : 2003657
공포번호 : 14323
공포일 : 2016-12-02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대안의 제안이유
고령 또는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전․산후 우울증은 임산부, 태아 또는 영아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난임부부가 겪는 정서적․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경감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원문주소: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S6E1Y1A0M7R0U9D4I0W2Q0I0B8Y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