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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86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조회 : 210    등록일 : 2019-12-27

  • 법률명: 아동복지법

    의안번호 : 1918602

    공포번호 : 14085

    공포일 : 2016-03-22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아동복지시설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및 감독기관이 아동복지시설에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을 제공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운영․회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다. 시·도지사 등은 보호대상아동을 고려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조치 등을 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라. 시·도지사 등은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가 강화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마.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시·도지사 등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아동을 가정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시·도지사 등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해당 아동을 사후관리 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및 보호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의2 후단 신설).


    아. 아동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안 제46조제2항제2호, 제53조의2, 제5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의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51조제2항·제3항 신설).


    차. 아동복지시설 등이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권익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등).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G5G1R1L2K5L2J2J1O1I1L3N2P2D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