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918709
공포번호 : 14236
공포일 : 2016-05-29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른 범죄로 교정 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 하려는 것임.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방문 학습 교사 사업장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포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자체 장의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자 등의 본인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며, 취업제한 점검·확인 횟수를 연1회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였음.
주요내용
가.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기간(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단서).
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1호).
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의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가정방문학습교사를 채용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당 사업장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하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및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가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최소 연 1회 이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V5D0J4B2H8C0V9Q3N3T0X8K4S6Q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