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200326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 조회 : 196    등록일 : 2019-12-27


  • 의안번호 : 2003263

    공포번호 : 14702

    공포일 : 2017-03-23

    제안자 : 박주민의원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과 학교생활 및 문화 차이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각각 9.4%와 18.3%로 조사되어 다문화가족 자녀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실태조사의 경우 실제 차별·폭력 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아동·청소년의 인식 등에 관한 조사는 제외되어 있고,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역시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일반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그 결과를 관련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5항).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C6D1I1U0K3L1T7O3K2F2V7B1E1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