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1905818]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조회 : 329    등록일 : 2017-07-06


  • 의안번호 : 1905818

    공포번호 : 12080

    공포일 : 2013-08-13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정부위원회 구성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2017년까지 특성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 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안 부칙 제2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 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여성 인재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통합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H3E0R6O2E1Q1R9F3Z2W4G1A3P3Z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