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190156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0인)
  • 조회 : 360    등록일 : 2017-07-06

  • ▶기본정보



    의안번호 : 1901561

    공포번호 : 12340

    공포일 : 2014-01-28

    제안자 : 안홍준의원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개정함.


    주요내용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V2J0P9B0S4N1C7R4H5L1J4S3B3E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