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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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안번호 : 1903873
공포번호 : 11675
공포일 : 2013-03-22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모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가족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다양한 문화적 잠재력을 발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나. 다문화가족 아동이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능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R2X1H1W1D4U1M9C2K8B3R5A7M0Z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