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181445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조회 : 313    등록일 : 2017-07-06

  • ▶기본정보



    의안번호 : 1814451

    공포번호 : 11286

    공포일 : 2012-02-01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규정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국가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금지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신설).



    나. 국가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Y1P1M1M2W1L0D9E1M2H2H7X2B3F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