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18087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 : 823    등록일 : 2012-07-06

  • 의안번호 : 1808783

    공포번호 : 10567

    공포일 : 2011-04-07

    제안자 : 이두아의원등 11인


    [개정 이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


    [주요 내용]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함.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J0C0G7L0O1A1E7Q3Q8O0O4A0V3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