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안번호 : 1812454
공포번호 : 10921
공포일 : 2011-07-25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제안 경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5434호, 정옥임의원등 38인)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8246호, 홍일표의원등 20인)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1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2011. 6. 2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주요 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하고,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도록 함.
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행위자의 친권 제한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마. 임시조치 중 금지명령의 성격을 갖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N1Y0X6R2G7A1P6H5P8T3G5Q7G9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