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의안번호 : 1808295
공포번호 : 10301
공포일 : 2010-05-17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제안 경위]
ㆍ2010. 4. 21. 여성가족위원회 의결
ㆍ2010. 4. 2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개정 이유]
국제결혼중개 관행을 개선하고, 결혼중개업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요건에 중개사무소를 추가함(안 제3조).
나. 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신고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함(안 제4조, 제5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 체결을 허용함(안 제10조).
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및 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당사자에게 일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마.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결혼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외국 현지법령을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으로 함(안 제11조).
사.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번호, 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업자와 업무제휴계약을 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자.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식에서 예치금을 삭제함(안 제25조).
차. 양벌규정을 책임주의에 부합하게 정비함(안 제27조).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G0O0G4F1B9Q2V0G2Y7F3Y2H5T0H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