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181109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회 : 702    등록일 : 2012-07-06


  • 의안번호 : 1811099

    공포번호 : 10521

    공포일 : 2011-03-30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제안 경위]
    ㆍ권영세의원(2010.7.6), 박상은의원(2010.7.21), 김충조의원(2010.8.2), 김상희의원(2010.9.17)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 제안
    ㆍ2011. 2. 21.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의결
    ㆍ2011. 3. 3. 여성가족위원회 의결


    [개정 이유]
    ㆍ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둥


    [주요 내용]
    ㆍ유치원, 보육시설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
    ㆍ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등에게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 및 직업훈련을 알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ㆍ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등이 의료기관에 의료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C1J0N2D2N8M1L2J0Y9Z3Q2L3A1Z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