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안번호 : 1814343
공포번호 : 11284
공포일 : 2012-02-01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제안 경위]
김영록의원(1811751), 강봉균의원, 김혜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3건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여성가족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함.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보다 강화함.
[주요 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둠(안 제3조제2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안 제12조).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에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안 제12조제5항).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정보, 간이귀화 허가신청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K1M1N1G2V1K0W9J1Z7K2A3R4K7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