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1806032
공포번호 : 10261
공포일 : 2010-04-15
제안자 : 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규정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대하여 소관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취학을 지원할 때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가 피해자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성폭력 피해상담소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담소의 업무에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업무를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제3호 및 제4호). 다.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 및 아동교육지원비 등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14조 신설). 라. 여성부장관이 성폭력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신설). 마.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벌칙을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함(안 제36조 및 제38조).
원문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Y0I9H0F9S1S5K1B6S1K9X1T0V3H5U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