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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097]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법률 제7302호)
  • 조회 : 4383    등록일 : 2005-03-08
  • ▶기본정보
    법률명: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법률 제7302호)
    의안번호 : 171097
    공포번호 : 7302
    공포일 : 2004-12-31
    제안자 : 여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 이유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와 아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보육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농어촌지역이 영유아는 도시지역의 영유아에 비해 체계적으로 보육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있어 도시지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에 도서, 벽지 이외에 새로이 농어촌지역을 포함시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보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3.11.공포)되어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전인 2004년 1월 2일 전문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 시행될 예정인 법률 제7153호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의 보건복지부 관련규정을 여성부 관련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가.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의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농어촌지역을 새로이 추가하고, 농어촌지역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여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2조).
    나. 법률 제7153호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의 보건복지부 관련규정을 여성부 관련규정으로 변경함.

    원문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9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