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유아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90호)
의안번호 : 163088
공포번호 : 7120
공포일 : 2004-01-29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함과 아울러, 유아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이 제정(법률 제7120호, 2004. 1. 29. 공포, 2005. 1. 30.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설립비, 사립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도록 하고 (영 제32조),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교육환경 개선비·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33조).
원문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7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