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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초·중등교육법
의안번호 : 2118733
공포번호 : 19096
공포일 : 2022-12-27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교육청이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 ‘학습부진아 등’ 이라는 용어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개정하고,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에 포함시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등).
또한, 교육활동침해행위가 매년 2,500여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2항 및 안 제20조의2 신설).
원문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U2H1S1C2X8X1F0T3T3Q1K7J8Z6O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