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기본정보
법률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안번호 : 2118756
공포번호 : 19101
공포일 : 2022-12-27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원문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R2Z1Z2F0J6L2N0U2Z5Z0X9N5F6K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