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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주민등록법
의안번호 : 113810
공포번호 : 18746
공포일 : 2022-01-11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완료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청구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되, 필요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안 제7조의5제3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등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다. 종전에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뿐만 아니라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2 신설).
원문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S1C1I1B2P5K1G4N0O1M4I8C9F2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