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연금생활자라 하더라도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
  • 조회 : 465    등록일 : 2013-07-05
  • 첨부파일 : 2011드단24670_2.pdf
  • [판례] 비양육친이 68세 노령이고 수입도 없이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자라도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구가정법원]

    사건명 : 2011드단24670 이혼 및 위자료
    판결선고 201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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