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결정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는 1999. 2. 2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특별히 큰 싸움을 한 적은 없으나 서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부부클리닉 상담을 받을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가 상담받기를 거부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상담 종료 후에도 원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 합의 이혼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10회의 상담을 받았으나 여전히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거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
부부관계의 개선을 위한 상담을 받게 하기 위해 상담 후에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 이혼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무관심하며, 원고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피고의 부모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피고가 부부 상담받기를 거절하는 원고와 함께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 후에도 원고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 합의 이혼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설사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고집할 뿐 그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원고에게 있다.
□ 결정의 의미
서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거절하는 원고에게 상담 후에도 원고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 합의 이혼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