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자녀 출산한 뒤
  • 조회 : 463    등록일 : 2013-07-05
  • 첨부파일 : 2012드단3021.pdf

  • [판례]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뒤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생활하여 온 경우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그 뒤 부부가 이혼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파양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구가정법원
    사건명 : 2012드단3021 친생부인
    판결선고 201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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